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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되었습니다.(2023년 3월 기준)  오늘은 소위 말하는 유명 고위공직자들 중 재산순위가 높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얼마나 되고 또 구성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시스템

지난 2023년 2월 28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창구를 일원화하는 공직윤리제도 관련법령이 정비되었습니다. 핵심내용은 각 지차체나 국가기관이 관보나 공보 외에 공직윤리시스템이라는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처 처장 김승호는 이 날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에는 각 소속기관의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찾아야만 공개된 재산내역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런 불편함이 앞으로는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동산 관련 재산 등록 시 기존과는 다르게 등록의무자가 제공받던 본인과 가족의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외에 자동차나 회원권 보유정보도 포함하여 누락 없이 재산을 등록할 수 있게 정비되었습니다.

 

당초 이 개정법률안은 공포 뒤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미 지난 해부터 공직윤리시스템에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내용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직자윤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세부적인 검색을 통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며 각 국가기관과 지자체 부처에서 발행한 문서를 통합하여 옮겨놓은 정도의 모습으로 앞으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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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용 (2023.3월 기준)

 

2023년 3월 기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과 18개 부처 장관의 재산 중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인사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토지와 건물을 합친 재산의 금액은 264억여원이었습니다. 김은혜 수석은 배우자 명의 재산이 대부분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땅 2필지와 노현동의 연립주택, 대치동의 상가,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전세권 등의 부동산을 포함한 액수입니다. 

 

대통령실 참모진 까지 범위를 넓히면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443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 및 김은혜 수석의 뒤를 이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137억여 원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아파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 전세권, 배우자 명의의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대구 중구의 상가 등을 신고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5억원을 신고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금액은 39억여 원입니다. 한장관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 전세권, 서초구 서초동의 오피스텔,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 부천시 원종동의 근린생활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주요직위 11명의 평균 재산은 75억 원이며 고위직과 장관 등 총 26명의 부동산 보유 평균 금액은 34억여 원이었습니다.

 

작년 신고된 고위공직자 2037명의 재산은 1인당 평균 19억여 원이었고 이들 중 73.6%가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었습니다. 이중 3명 중 1명 꼴로 1억여 원 이상 재산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중 4명 중 1명은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산공개 대상자의 39%가 직계 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하였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이번에 공개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