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아파트의 취득 시기 매도일 현재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을 따질 때 취득일이 언제로 산정되어 계산되느냐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몇일에서부터 길게는 몇달 정도 되는 취득일의 미미한 차이가 크게 작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의외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축아파트의 경우 취득일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대부분은 이로서 취득일에 대한 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특수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

규제지역의 중소형 아파트 청약의 추첨제 확대를 위한 주택청약 가점제 비율 조정안이 2023년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Ι 4월 1일부터 주택 청약 가점제 조정안 시행 지난 2022년 12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주택청약 가점제 비율조정안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 개정안에 포함된 '무순위 청약의 해당지역 거주 요건 및 무주택 요건 폐지'는 공포 즉시(2월말 예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Ι 주택청약 가점제 추첨제 비율 어떻게 달라지나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규제지역 내 청년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조정지역 지정 후 취득 등의 사유로 2년 거주를 해야 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세대원이 일부만 거주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오늘은 해당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Ι 세대전원의 의미와 해석 사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판단에 혼란이 있는 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제1항의 아래 각 호에 종종 '세대전원'이라는 문구가 있어서인데요. 이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마치 모든 세대원이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관련된 판례와 답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결과 이 혼란에 대해 꽤 오랫동안 그리고..

내용증명은 임대차에 있어서 법적분쟁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처음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법적근거가 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이며 그 역할과 작성하는 방법, 작성 시 유의사항 (pdf 양식 다운로드 포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전세나 월세를 살거나 내주는 임대인, 임차인들이 서로의 선(?)을 지켜가면서 아무 문제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원만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집 하나를 놓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좋게 타협이 되어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해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요. 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 또는 시작하는 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