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019년 2월 12일을 기점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생애 1회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 시행일 전후로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주택이 임대사업자마다 다르게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생애 1회의 조건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Ι 같이 보면 좋은 글 ㄴ임대사업자 임대주택보증 의무가입대상 면제조건 비용 과태료 ㄴ부활한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록 제도 조건 세금 혜택 ㄴ임대주택 부기등기 인터넷 방문 신청방법 비용 과태료 Ι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먼저 등록된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이외에 1세대 1주택(1세대..
이번 2023년 지방세법 개정령 시행으로 인해 무상증여 시 취득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이 기존의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가인정액이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하는지, 세금에 있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Ι 시가인정액이 되면 달라지는 세금 증여를 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과 증여자가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수증자의 경우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며, 증여자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증여나 상속 등의 무상취득으로 인하여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시가를 각각 '주택공시가격', '공시지가'를,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등의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거나 공..
일시적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때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뒤 주택(분양권) 취득'의 예외조항이며 동시에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위한 2년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예외사례인 '제154조 제1항 부터 5항'의 사례가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Ι 1년 경과 후 취득, 2년보유(또는 2년거주) 조건의 예외 사례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인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 제2항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및 거주)하였다면 신규주택(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1 주택인 상태에서 1년..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인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등록에 따른 의무사항과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통해 모든 임대차내역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세무서나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있고 지자체 그러니까 구청이나 시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Ι 세무서 주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