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꼭 해야할까? (신청 대상, 방법, 서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인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등록에 따른 의무사항과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통해 모든 임대차내역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세무서나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있고 지자체 그러니까 구청이나 시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Ι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임대를 주고 있고 내가 받는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이라면 세무서의 등록은 필수로 해야 됩니다. 과세대상의 여부는 '부부합산 주택 수'와 '전/월세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만약 과세대상인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가산세율은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소득금액)*0.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매년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와 5월 임대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의무사항만 있고 혜택은 없습니다. 과태료나 가산세를 안 낸다는 게 혜택이라면 혜택일까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원칙이니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임대소득을 받고 있는데 과세대상의 임대소득인지의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ㄴ전/월세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대상 및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Ι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지자체에 등록할 경우 장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장점에 해당하는 세금 혜택은 간단히 안내드리면 2022년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윤대통령이 주재한 경제정책방향회의에서 2023년부터는 아파트 임대주택 등록을 부활시키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현행과 비교한 간단한 세제지원 비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보다 강화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세금적인 혜택들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세세히 다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고요.

ㄴ부활한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록 제도 조건 세금 혜택

 

지자체 등록 임대사업자의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의 경우 꽤 다양한 의무사항들이 있는데요. 5% 이상 임대료 인상 금지라던지, 일정기간 이상 임대를 반드시 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 또한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금혜택이 추징당하고 과태료가 어마어마합니다.

ㄴ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알아보기

 

또한 지차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부기등기를 필수로 해야 하며 일정한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ㄴ임대주택 부기등기 인터넷 방문 신청방법 비용 과태료

ㄴ임대사업자 임대주택보증 의무가입대상 면제조건 비용 과태료

 

 

Ι 등록 신청방법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임대를 해주고 있고 나의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이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개시일 20일 안에 꼭 해야 하며 지자체에 등록을 할지의 여부는 잘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로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하단의 신청서와 임대주택명세서를 작성하시고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을 하시면 당일 바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인터넷 홈택스의 경우는 며칠이 소요될 수 있는데 보통은 영업일 기준으로 다음 날 처리가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 사업자 신청 바로가기

 

뒷면의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일, 이름, 서명을 한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임대주택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아래 공동사업자 명세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한글 서식

1.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hwp

0.02MB

 

그리고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자체에도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려면 인터넷 렌트홈에서 신청하시거나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렌트홈) 아래 서식의 임대주택 명세서를 작성 후 사업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임대주택 명세서 한글 서식

[별지 제106호서식] 임대주택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hwp

0.04MB